‘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수팀 가동

검·경·국세청·FIU 합동수사…대검 직접 지휘

“대통령실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규명해야”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을 10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된 인력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74kg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 관세청 고위 인사 등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합동수사팀은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 △경찰과 고위 관계자들의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시도 여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만의 마약 단속 체계와 검찰·경찰·해경·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 수사협력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마약 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은 “이 사안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과 별개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