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특검법 공포…내달초 본격가동

검사만 120명…野 "정치보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공포했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는 초유의 ‘3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사정 칼바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해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의 염원이 특검 의결 및 공포에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을 투명하게 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을 확정·공포함에 따라 국회는 특검 임명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1일, 채 해병 특검법은 최장 12일 이내에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3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까지 속도를 높일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구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상설특검안의 빠른 진행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