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첫 통화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위축된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일정 부분 확인된 만큼 향후 한중 정상회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11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계기가 된다면 양국 정상 간 만남이 가능하다는 교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 중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올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기간 동안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국 매체들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시 주석이 특히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고 혼란스러운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더욱 확실성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2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시 주석 간의 통화에서는 없던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표현이다. 당시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 이 같은 변화는 한중 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이 보다 원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 부쩍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 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여론의 토대를 다져 중한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미일이 3각 공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히 한국이 약한 고리라고 보고 앞으로의 교류 협력과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중일 FTA 이외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무역 체제를 활용해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멘텀을 살리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있는 만큼 이번 정부가 잘 살려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너무 커진 중국에 대한 암묵적인 견제”라며 “한국이 군사적으로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외교적 추세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중국과 협력해 서로 윈윈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이나 국내의 반중 정서 등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도 구조물을 설치해 필리핀과의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다. 강준영 교수는 “중국이 ‘불확실한 미국보다 우리와의 협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주는 한편 불법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해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중국의 이중성 때문에 생기는 우려나 오해를 정상 간 대화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정상 통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한 국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