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성동·마포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은 토허구역으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 지를 추가로 판단할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상황이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올해 3월 24일부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당시 시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2.10% 뛰었다. 마포구도 1.89% 상승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토허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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