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수치를 바탕으로 문 정부 집권 5년간 서울 집값은 25%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실제 집값 상승률은 이보다 높았을 것이다. “문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분석이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했다고 본다.
문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20번이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시장에선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역설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일이 펼쳐졌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저항이 쏟아졌다. 정부는 멈추지 않고 시장을 더 자극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유의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결과는 정부의 완패였다. 초고가 아파트는 더욱 오르고 10억 원 초반대의 아파트는 14억 9900만 원으로 수렴하는 시장 왜곡 현상만 확대됐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폭증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 여기저기 불만이 쏟아졌다.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결혼 10년 차의 다둥이 가구는 더 넓은 주택형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좁은 집에서 이사를 못 해 아우성이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이사 가지도 말라는 게 청와대의 정책 지침서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만큼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정부가 물러나고 3년여 만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적 언급은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책 집권자가 된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도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시즌2’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주택 소유 욕구를 억누르기만 하는 ‘규제 만능주의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민간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정비사업이 표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시장 안정화는 일방적 규제가 아닌 수요자의 심리에 달렸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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