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형태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새로 포함하지는 않고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형태가 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편성한 1차 추경이 총 13조 8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세입경정은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예상 세수가 실제와 크게 달라졌을 때 이를 반영해 세입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식의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반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초 추경 편성 당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최소 1조 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40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이번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도 상당한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깊어진 경제위기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2차 추경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민주당이 곧바로 이어받아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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