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내란 사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정식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나 이달 5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3차 출석 요구까지 모두 거부한 상태다.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날 밤 추가 기소했다. 또 해당 사건의 신속한 병합 심리와 함께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서면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이달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의 구속 기간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특검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수사팀 전열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청에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별도로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42명의 명단도 꾸려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은 바 있다. 조 특검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6명도 이달 22일 이전에 임명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인 27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장 170일간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도 특검보와 수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인사 개입 정황,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집무실 이전 과정 개입 정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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