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시작한 만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동일 기준으로 행동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난해 GDP의 2.32% 수준인 약 61조 원의 국방비를 두 배 넘게 올려야 한다.
미국의 새 기준 제시에 따라 한미 관계에 국방비 증액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 4028억 원)의 대폭 증액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감축론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면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을 국익·안보 차원에서 정교하게 풀어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 인상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핵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조선 산업의 부흥을 절실히 바라는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화한다면 양국 산업·안보 협력의 접점을 확장하면서 혈맹으로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윈윈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적극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국방비 증액 협상은 관세 협상과도 맞물려 일방적 양보도, 완벽한 방어도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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