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월 2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큰 데다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수당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요구에 나섰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월남전 참전 노병들에게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천 월남전참전용사 참전명예수당인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월남전에 우리와 같이 참전했던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은 참전 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평균 월 2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45만원 지급하고 있다”며 “이 금액으로는 갓난 아이 월 우유 비용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병들에게는 치욕적인 금액이며 이마저도 남편이 사망하면 미망인에겐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h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