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에 대한 단기 대책은 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국정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부 5년간의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대책은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해서 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기적 시장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국정위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4기 신도시 공약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이 출범하면 통상적으로 신도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방식 대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신도시 건설 않겠다는 보도는 제 발언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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