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악성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은행이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되는데 탕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해 신용불량자로 7년을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정부마다 반복된 채무 조정·탕감은 취약계층의 재기보다는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적 위험을 키워왔다. 이 대통령이 채무 탕감 정책을 ‘사회적 연대’ 차원의 형평성이라고 강조했지만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서민들과 성실히 채무를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채무 조정·탕감 정책에 대해 도박비·유흥비와 관련된 빚과 외국인들의 채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이다. 또 금융기관의 추심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한 발언은 대출 체계 개편 공약과 맞물려 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영업 구조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채무 탕감이 ‘재정 중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때다. 취약계층 지원은 일회성 빚 탕감이나 현금 지급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채무 탕감과 관련해서는 채무자들이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최소화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하고 정교하게 설계·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 관리를 통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인 채무 관리를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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