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 왜곡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로 이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과 관련해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개인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 묻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며 “이 말 그대로 개인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며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또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즉시 확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대통령실도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에 가까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전날 논란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입법 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해야지 그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라고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있는 지점 달라도 국민의 나은 삶을 향해가는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 한 뒤"돌봄 사각지대를 서둘러 점검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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