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35조 3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R&D 예산을 회복시킨 것이자 올해보다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R&D 예산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기술 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AI 3대 강국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이전과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 때문에 굴곡이 있었지만 이번에 정상적인 증가 추세로 R&D 예산이 복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시켜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구상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연구기관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당부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9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해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를 더 연구하고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연구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아 다시 한번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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