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28만8000여개 전체로 보면 설치율은 13.7%에 불과하다.
또한 자치구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기준 우선설치 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맨홀이 1만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만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 현재 우선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친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중랑구는 우선대상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저조했다.
앞서 2022년 8월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지는 참변이 발생, 그해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 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제는 우선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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