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1차 검찰개혁의 부작용부터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라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반면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은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검찰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드는 틈을 줬기 때문이고, 그 틈을 막는 게 본질”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 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에게서는 “검찰의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에서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검찰 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을 보며 충분히 확인했다”며 “수사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의 비효율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중수청 신설 등이 시행되면)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서민들의 법률 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의 혼란이 줄고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검찰 개혁 4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국회에서 국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검찰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공개로 활동 중인 당내 검찰 개혁 TF와 법사위 소위 논의를 통해 통해 3개월 안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맞춰 가는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1차 검찰 개혁의 성과를 다 거두지도 못했고 오히려 일선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이 “해체 수준의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을 한 달 안에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차기 유력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졸속적 검찰 길들이기를 추진해 민주당을 향한 범죄혐의들을 조속히 털고 무마시키겠다는 본심만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비뚤어진 충성심의 발로”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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