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치러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북한관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고용노동정책을 담당할 고용부 장관에게 북한관 검증이 맞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북한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김형동 의원의 경우 28가지 질문 중 6가지 질문이, 김위상 의원은 90가지 질문 중 약 20개(통일 포함)다. 북한관과 연관된 미국관 질문을 포함하면 질문 수는 더 늘어난다.
이 질문들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후 북한과 관계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번의 북한 방문과 2번의 방문 신청 이유를 물었다. 당시 김 후보자의 북한 방문 일정을 보면 통일대회,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새해맞니 남북노동자 상봉, 6.15 민족통일대축전 등이다. 모두 정부 사전 승인을 통한 합법적 방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가거나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김위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북한관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평가해달라’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아들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여서 후계자가 됐나’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부재에 대한 견해는’ 등이다. 질문 중에는 여당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질문도 있다. 예를 들어 김 후보자에게 6.25 전쟁 발발에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에 대한 평가 질문에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군비 경쟁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6.25 전쟁과 관련해 “북한에 의한 남침이다. 어떠한 사유로도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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