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수사·기소 분리 매듭지어야”

“개혁 과정서 국민 불편·불안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법무행정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법무부의 기본 책무다. 국민이 안전하지 않는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임금 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