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쌀·소고기·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부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막판 협상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대응도 총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 수출 기업의 92%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협상을 서두르다가 상황을 오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종 담판에서 우리는 국익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양국이 경제·안보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한 패키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친중(親中)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 정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 수입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또 조선·에너지 등의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제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상호·품목관세 인하를 이끌어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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