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의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할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정의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지원, 내수확대, 경제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의 곳간이 비어있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감세로 인한 재원의 부족을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하는 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게 맞는지,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당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총의를 모으고, 당내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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