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민의 눈과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명안 명단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들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며 “45명의 제명안을 통해 국민의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24일)에는 윤석열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는 8·2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어수선한 당원 분위기를 다잡고 ‘내란 종식’을 기치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중범죄 비위 검사에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명안에 이름이 올라간 송 비대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제명안 발의 방침에 대해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의 수사망이 자당 의원들을 향해 조여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제명안의 심사 주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특위가 관행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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