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부분을 제안했고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미는 조선·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완화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며 “미국 현지 시간 25일 이어질 추가 협의에도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협상을 해 왔다가 7월 7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다”며 “(편지에는) 주로 관세·비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또 패키지를 재조정해서 지금 다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의견에 긍정적 반응과 반대의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교섭팀들이 가서 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비관세 투자에 관한 것”이라며 “한미 간의 협상 전선에 무슨 이상기류가 생긴 거 아니냐, 협상을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시한이 8월 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8월 1일 이후 데드라인이 이어질 수 있냐는 장담은 없고 미국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당초 8월 1일 시한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다음 달 1일까지 대부분의 협상을 끝내겠다”며 “일부 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통상 분야는 계속 활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는지를 듣고 우리 쪽, 특별히 한미 상호 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제안했고 미국이 관심 많은 분야도 있었다. 협의가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부는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한미 상호 간 최상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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