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된 글이다.
실제 국군 장병 가운데 병사의 경우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급격히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급 군 간부는 일선에서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1차 지휘관(위관급) 및 부사관급 간부(중사·상사) 등 일명 군 조직에서의 ‘허리’에 해당 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 간부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2869명으로 2021년 전반기(1351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1218명이 급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 이탈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 보면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870명→2025년(전반기) 1839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227명→416명, 공군 간부들이 211명→527명, 해병대 간부들이 43명→87명으로 희망전역 했다. 4년새 공군이 약 2.5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육군 약 2.1배, 해병대 약 2.0배, 해군 약 1.8배 순이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휴직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3884명으로 2021년 전반기(1846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2038명이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1451명→2025년(전반기) 2960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159명→241명, 공군 간부들이 187명→487명, 해병대 간부들이 49→196명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4년새 해병대 간부들이 약 4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급증했다. 뒤이어 공군 약 2.6배, 육군 약 2.0배, 해군 약 1.5배 순이었다.
군 당국은 최근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문제는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군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최근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은 병사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대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당장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은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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