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유튜브 이용을 전면 금지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조치에 유튜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에 계정을 개설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초 유튜브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정부 고위관계자가 유튜브 측에 면제를 약속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방침을 조정해 유튜브를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 전용 콘텐츠와 부모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키즈는 예외로 유지된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이들 서비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해악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우리는 SNS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 조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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