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진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구성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진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성장의 개념을 가짜 성장과 비교해 설명했다. 가짜 성장은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인 반면 진짜 성장은 지속적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 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진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을 받는다며 내건 추천제의 이름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였다. 장관들도 진짜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올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사에서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 정책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일선 부처들은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뒷걸음질 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 한국의 제조업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세운 ‘진짜’의 비전을 믿고 싶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AI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란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낡은 규제 사슬을 걷어내는 등 민간의 활력을 살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면 국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몇몇 정책과 입법은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법안들이다.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을 실현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얼마 전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진짜를 외치지만 행동은 가짜에 가까운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 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