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에 기업의 교대 근무에 대한 정보를 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PC그룹의 주야 2교대제를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조만간 일자리 지원망인 ‘고용24’ 사이트에 교대근무와 관련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지원자가 고용24에 구직공고를 낸 기업의 2교대와 3교대 여부를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 고용24는 구직서비스인 워크넷, 고용보험 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특히 워크넷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중 약 20%(약 40만 개)가 이용 중인 대규모 채용 플랫폼이다.
이번 사이트 개편은 이 대통령이 25일 SPC그룹과 중대산업재해 간담회를 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full-time)로 12시간씩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관련해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건의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사망한 근로자 3명 모두 주야 2교대 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2명은 야간 근로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SPC그룹도 이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50%인 2조 2교대(주야 2교대) 근무 비중도 2027년까지 20%로 줄인다.
주야 2교대는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근무형태다. 제조업, 물류, 병원 등에서 주로 활용한다. 야간에도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과 가산 수당(연장·야간 근로)을 벌려는 근로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야 2교대는 반복적인 야간 근로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로를 2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 1월 국회에서 연 새벽배송 정책토론회에서 야간·새벽 배송종사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공개했는데 58%는 업무 탓에 최근 한 달간 몸이 아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가 주야 2교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주야 2교대는 민간 기업 스스로 결정한 업무 방식인 만큼 정부가 강제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야 2교대를 도입한 기업은 3교대나 4교대로 바꿀 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야간 근로 규제를 만들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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