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 등 접경지역이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초기지로 재조명받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향후 남북 경제 경협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북한경제리뷰 2025년 7월호에 따르면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평화경제특구 사업은 그동안 규제로 소외돼 왔던 지역의 균형발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KDI는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된 이후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 사례에서 드러난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기북부와 강원 등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산업·관광·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보유한 산업·관광 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인접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연천·동두천 등은 개성공단 경험을 살려 첨단·소재산업 및 물류와 연계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지목됐고, 인천 강화·교동, 강원도 철원·고성 등은 관광, 바이오 및 친환경 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과도한 중첩규제 해소, 국비지원 확대 및 특례제도 신설, 남북교류협력기금 연계와 실질적 세제·재정 인센티브 도입, 단계별 추진체계 및 지역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DI는 “특구 조성 초기에는 남한 접경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 공동사업으로 확장할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접경지역은 접경성, 기반시설, 사업역량 등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 사업 타당성 뿐 아니라 정책적 균형,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가 형식적 지정에 머물지 않도록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인구·재정 열세 지역 우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이 정책 뒷받침으로 논의돼야 분석도 나왔다.
이번 분석은 남북관계에 있어 접경지역 발전은 곧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로 확장 가능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병행될 경우 산업·관광·물류 등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를 주도할 평화경제특구가 성큼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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