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택 정책도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사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 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출발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고 관련 조직·제도 정비, 택배·운송·건설 근로자의 안전 강화, 자율주행차·UAM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혁신 등을 향후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식 취임사 발표 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 등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