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놓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입장차를 보이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협상단 측 인사를 모두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등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 기재위원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와 트럼프와의 입장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아직 방위세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주 내에 한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서 봐야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한미 간 입장이 다른 점을 놓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기재위원장은 이어 “기재위는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 문제 등 첨예한 쟁점 사항을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