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로 인선된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9건을 포함해 29건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요. 이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중 낙마될 사람들이 적지 않았겠네요.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적 청문회’를 넘어서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를 경청해야죠.
▲주한중국대사관이 31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 현대화 방안 논의에 대해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 같은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멈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는 ‘건설적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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