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사례로, 특검은 윤-이상민 라인의 실행 공모 정황을 입증할 실마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상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인물로,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31일 오후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실장은 2022년 7월부터 총리실 민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직속 참모였다. 특검은 손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동선과 문건 수수 정황, 지휘라인 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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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수정·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실행 과정에 협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소지한 이상민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해당 문건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정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선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관여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는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더 정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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