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3중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규제와 증세 등 ‘모래주머니’를 달면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세수 감소, 증시 부진도 뒤따를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안들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사 공생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선언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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