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청사진에 총 21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요 예산 210조 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거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국정기획위)이 210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구성을 뜯어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한 170조 원 남짓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그 전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대체적으로 200조 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반론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장 빚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 여기서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라는 논리는 좀 이상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언급된 개헌에 대해 “123개(과제)라는 것은 각기 독립적인 주제들로, 첫 번째로 쓰여 있으니까 1호가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보통 분류체계나 기술순서가 정치, 경제, 개발, 복지사회, 외교안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다 보니 개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5개년 계획의 개헌 부분에 4년 중임제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3개 국정과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564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달려 있다”며 “거기에 다 포함된다. 4년 중임제, 개헌, 감사원 이관 등등 분명한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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