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휴지기를 보낸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경색된 여야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남은 2개의 법과 노란봉투법, 상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지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개시 24시간 뒤에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24일께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전당대회에 갈 의원들과 본회의에 갈 의원들을 나눌 것”이라며 “방문진법, 상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을 때 언론 자유와 기업 경영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4개 법안을 이달 말까지 완성해 추석 전 처리할 계획이다. 언론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각각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안건의 추석 전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는 김건희·내란특검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의 수사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정치적 탄압과 다름없다”며 “기간 연장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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