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출범하게 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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