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 고3이 되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이들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기존 대비 2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45만 1000명)부터 적용 대상이다.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정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시기부터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 준비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이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과거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추후납부(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20대 전체로 넓혀 봐도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80%)과 비교하면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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