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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3박6일 순방…‘친중 오해’ 불식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순방 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남북 관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등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 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은 두 정상의 첫 대면이다. 한미 동맹의 앞날과 우리의 국익·안보가 달린 중대 현안들이 모두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회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인력 감축 등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수행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해 한미 간 의제 조율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의 안보 청구서 압박 강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난항, 북핵 대응에 대한 이견 노출 등 각종 우려 섞인 분석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같은 날 중국 특사단이 파견되는 것도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은 특사단은 25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난다. 특사단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 국가이므로 특사단 파견은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친중’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행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미국 순방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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