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 즉각 철회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 있느냐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며 “이는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스템의 경직성을 문제 삼으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은 42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지만,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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