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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 중점법안 224개…특검법 개정 25일 이전 처리"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포함

국정과제 4대 원칙 채택…민생경제·내란 척결·개혁·국민주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영종도=오승현 기자 2025.08.28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2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첫 번째 세션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224개 정도 잡았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224개 법안은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제안한 내용, 당에서 신속 추진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결정한 것들이 모집단"이라며 "여기에 각 정책조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은 25일이나 그 이전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과 민주유공자법, 3대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당이 검찰 개혁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당의 단일안이 만들어진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편 9월 15~1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진 변화상 부각 △정상외교 등 국익 관련 내용 △검찰 등 국가 개혁 과제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민생경제 회복 강조의 5가지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경제 △내란 척결 등 과거 청산 △국가 개혁 △국민주권 4가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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