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토대로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날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공전만 거듭하다 결론을 못 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이 후보자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야당의 참여를 설득했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료가 부실하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2187건의 요구 자료 중 고작 15%만 제출했다”며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핵심은 없고 변죽을 울리는 자료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대로 받고 검토할 시간을 주고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지 맹탕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나. 국회는 후보자 검증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영진 의원도 “(국민의힘이) 추가 자료를 26가지 요구해 이 중 19가지는 (이 후보자 측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제출이 안 된 것은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일체 등인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한 예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청문회 일정 자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정가에서는 △간사 간 추가 협의 후 추후 청문회 개최 △여당의 청문회 단독 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 등을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다만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단독으로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안 좋다”며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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