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지역본부를 1000개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의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제안에 이같이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본부의 수가 놀랍다”며 여야와 암참이 함께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TF’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한국 진출을 위해 먼저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환경은 여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매우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환경이 악화될수록 한국과 미국 간 경제협력 관계도 또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한국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유연성 △경영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암참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지역 내 외국 기업의 지역본부는 싱가포르 5000개 이상, 홍콩 1400개 이상, 상하이 900개 이상이다. 한국에는 100개가량의 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본부 1000개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남아 있을까 걱정”이라며 “노란봉투법 폐기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날 항공우주, 방위산업,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략 분야의 규제 해결을 위해 암참과 한국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 지도자와 기업, 정당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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