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고 금리는 낮춘 정책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 감면 3종 세트’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금융위에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융 당국은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출시했던 금융 지원 상품보다 대출 한도를 66% 이상 늘린 것이 특징이다. 현재 나와 있는 금융 지원 상품에는 통상 6000만 원 수준의 대출 한도가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1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도가 4000만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보다 소상공인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우대금리도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기업은행이 출시해온 소상공인 관련 정책금융 상품보다 0.2~0.5%포인트 낮췄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은 상품별로 1.5~1.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보 역시 우대 보증료를 종전의 0.2~0.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늘렸다.
특히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 애로(4조 5000억 원) 등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매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 5000억 원 규모의 한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등 3개 제도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안으로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해 금융 비용을 보다 쉽게 아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신용 데이터(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토스·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신용 데이터 플랫폼에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상승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 상환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3개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이 아낄 수 있는 금융 비용은 연간 최대 273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은행권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매출·이익이 늘어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3000억 원 규모의 성장 촉진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 총 85조 1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6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철거 지원금 대출을 신설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도 명문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 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7월 18일자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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