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위한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경제난 극복에 탄력을 받는 한편 대북 제재 무력화까지 눈독을 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대신 유엔을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5일 “북중 정상회담(4일)에서 중국 측은 ‘경제 및 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 무역·투자 등 중국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식량·비료 등 당장 북한의 물자 부족을 해소할 품목들에 이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로 점차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중국이 올 7월 개장한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자국 관광객을 보내 북한의 외화벌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중국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도 북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유엔 또는 다자외교체를 활용하겠다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 했다면 앞으로는 북미 회담보다는 유엔 등을 직접 상대로 제재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무위로 돌아간 기억 때문에 북미 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에, 또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조가 포착된 만큼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실제 이달 3일 전승절 80주년 리셉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냐’고 묻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주변국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북한의 ‘몸값’이 높아진 만큼 비핵화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3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북중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만 언급했다”면서 “북핵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간접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미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의제를 들이밀었다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실현 가능한 중간 목표부터 달성해나가는 ‘스몰딜’ 전략이 현실적 대안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이번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북중러가 ‘신냉전 3각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학과 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북한과 결탁하는 것은 중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3국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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