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등 탄소 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기재부에 있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재정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해 폐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 조정할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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