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묶은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지 주택 공급으로 36만 5000가구, 신축 매입 임대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으로 21만 9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교육청·지자체·민간 등이 소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3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주택공급 시행자로 전면에 나서 수도권에 7만 5000가구 이상의 추가 착공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올라 3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6·27 대책 이후 6월 마지막 주부터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8월 말 이후 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수도권 공급 물량에 방점을 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징벌적 과세 대신 공급 정책을 선택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14만 가구에서 내년 10만 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는 2만 9000여 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천 가능성이 큰 과제들로 대책을 수립한 만큼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7 대책을 추진하기엔 지금의 공급 환경이 녹록지 않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표된 390건의 부동산 공급 대책의 시행률은 55.5%에 불과했다. 더구나 부동산 공급 계획은 발표 후 실제 입주까지 최소 3~4년 걸린다. 이번 공급 대책이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강한 실행력에 더해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기 공급에 성공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불황 속 아파트값 상승은 사회 갈등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실수요자들에게 적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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