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8일(현지 시간) 예산 갈등 끝에 출범 9개월 만에 총사퇴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직전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단명했고, 뒤를 이은 바이루 정부 역시 1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들 총리를 내세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이루 정부에 대한 신임 여부를 표결에 부쳐 신임 194표, 불신임 364표로 불신임을 결정했다. 범여권을 구성하는 중도와 일부 우파 진영을 제외한 야당 표 대부분이 불신임 표를 던졌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재 하원 재적 의원은 총 574명(3명 공석)이며 불신임 가결 정족수는 288표다. 하원이 정부 불신임을 결정함에 따라 바이루 총리는 9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에서 총리가 의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정부는 해산된다.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정부가 하원의 신임 투표에서 낙마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간 르몽드는 지적했다.
바이루 정부는 내년도 긴축 재정안을 두고 야당과 각을 세워왔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지난해 기준 3조 3000억 유로(약 5200조 원)로,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이다. 바이루 총리는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이틀을 폐지하는 등 예산 절감과 세수 증대 방안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지침을 올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여론 반발이 거셌고, 야당 역시 가을 정기회가 소집되면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이날 신임 투표에서 바이루 총리가 정치적 패배를 당한 셈이다.
엘리제궁은 성명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9일 바이루 정부의 사임을 수락하고 조만간 새 총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백 상태와 함께 프랑스 정치는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극좌 정당은 당장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막대한 공공 부채에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게 되면서 국제 사회 내 프랑스 신뢰도도 타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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