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LH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200개 단지(11만 9523가구) 가운데 131개 단지(8만 1640가구)가 미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 기준 68%가량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42가구(2%) △2021년 9334가구(44%) △2022년 2191가구(39%) △ 2023년 2만3211가구(90%) △2024년 4만2350가구(98%)가 미착공 물량이다.
LH는 토지 수용 등 보상 절차가 길어져 착공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착공을 앞두고 문화재 조사, 주민 민원, 보상 협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착공에 돌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분양 미착공 단지 중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거나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76곳(4만 8037가구)로전체 미착공 단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의 착공 지연이 두드러졌다. 인허가를 받은 3기 신도시 미착공 물량은 3만 1009가구인데, 이 중 2만 659가구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은 3기 신도시 후속 공공택지 지구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은 총면적만 2550만㎡에 달하는데, 아직 토지 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염태영 의원은 “인허가 후 건설물가 상승 등으로 착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해내기 위해 인허가 시점을 정밀히 검토해 발표하는 등 책임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착공 시기를 앞당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 보상 등의 후속 절차가 장기화 되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보상 문제는 정부의 예측대로 흘러가기 쉽지 않고 장기화 되는 경우도 많다”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주택만으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 도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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