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별건 구속 남발하는 특검 개혁 더 시급해"

崔 "구속 13명 중 과반이 수사대상 무관"

"특검, 국민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1일 이른바 ‘별건 수사’ 지적을 받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향해 “검찰개혁보다 특검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특검이 구속한 1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애초 수사 대상과 무관한 혐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 투자금 횡령, 브로커 행위, 정치자금 수수 등 본래 범위를 벗어난 별건(別件) 구속이다. 특검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별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당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이러니한 건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없애겠다며 ‘싹쓸이, 별건, 먼지털이식, 좌표 찍기 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금 특검의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검찰의 잘못된 관행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성과에 급급해 과거 검찰보다 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이제는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별건이 남발되는 순간, 특검은 정의의 이름을 빌린 정치 사냥꾼으로 전락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정작 특검개혁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러나 더 시급한 건 특검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