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여야 한다”며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니라 북·중·러 기반의 안보위협”이라며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상호보완적이지 않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자주국방은 북·중·러의 축배”라며 “이것이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통상협상이 어려우니 한미동맹이 족쇄인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들도 나온다”며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안보 불안정은 경제에도 악경향을 미친다”며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비용 문제로 접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불필요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강해질수록 우리의 발언권도 커진다. 동맹을 강화하고 적을 억제하는 자주국방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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