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3차 상법개정 추진…필요한 제도 예외 없이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시장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 대통령은 “부당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