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이스피싱, 마약, 사기 등 범죄에 대해 현재보다 안전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검찰 현직 수사관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된 데 대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 질의했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이후 국민이 각종 범죄에 안전한 지 또 피의자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근무 중인 A 수사관은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을 해체시킨 국회의원님들께 질의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질문은 두 가지. A수사관은 본인을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들이 제대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또 제대로 피의자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A수사관은 “1년 뒤인 2026년 9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생긴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살인, 보이스피싱, 마약, 음주운전, 상해, 폭행, 스토킹, 강간, 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사기, 아동학대 등 형법 및 특별법들에 규정된 범죄들로부터 현재보다 더욱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현재보다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받고 법원의 판결 후 지금보다 엄정한 형 집행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검찰청이 폐지 결정되는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보였다. A수사관은 “특정 뉴스와 특정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검찰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적이며 범죄 집단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며 “매일 출근하는 선·후배(수사관), 검사, 실무관, 행정관 등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개인의 야욕과 목적을 드러냈던 일부 구성원들로 인해 검찰 조직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었다“며 “오해를 받고 범죄 집단이 되어 (결국) 해체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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